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6월 30일 (목) 18:46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4조(조정비용)
-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의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