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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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53 기준 최신판

내용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4. 6.]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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