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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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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4. 6.]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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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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