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

개요

•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최초 제정일: 2013. 10. 3

목차

• 제1장 총칙
•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 제5장 보칙
• 제6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