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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 20:59심사언토론기여님이 정보보호 사전점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보보호 사전점검이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장관이 과기부의 인허가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점검이다. * 법적으로 강제하는 요건은 없으나, 인허가 사업자에게 권고를 한다는 것은 인허가를 조건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 산업 육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과기부에서 특...)태그: 시각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