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협의체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 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발표(`20.12., 국민경제자문회의)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1.1.)
  • (주요내용) △민간 위원장 → 총리·민간 공동 위원장, △정부위원 5개 → 12개

추진 계획

'21년 2월 17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 결과

• (원칙적 개방) 민간수요 높은 국세·보건·교육분야 핵심데이터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개방
•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안전한 가명처리 사례 제시 및 법적 책임 관련 제도 보완 등 추진
• (거래기반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표준화 등 거래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추진
• (데이터 행정) 감염병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 신설
• (국민체감 서비스) '내 건강정보 한눈에' 등 의료·생활·복지분야 9대 데이터 서비스 올해 제공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