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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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Failure; 市場失敗
아무런 외부의 간섭 없이는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
- 애덤 스미스가 최초에 주장했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발전하고 시장의 경제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이론이 100% 맞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들
시장실패의 원인[edit | edit source]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
-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독과점의 형성
- 자연독점 현상
- 정보의 비대칭성
- 경기불안정
- 정부의 과도한 경제 간섭과 규제
- 과세
- 가격상한/가격하한
- 수입 할당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