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Market Failure; 市場失敗

아무런 외부의 간섭 없이는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

• 애덤 스미스가 최초에 주장했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발전하고 시장의 경제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이론이 100% 맞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들

시장실패의 원인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
•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독과점의 형성
  • 자연독점 현상
• 정보의 비대칭성
• 경기불안정
• 정부의 과도한 경제 간섭과 규제
  • 과세
  • 가격상한/가격하한
  • 수입 할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