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52, 7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Retrieved from "https://itwiki.kr/index.php?title=개인정보_보호법_시행령_제27조&oldid=29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