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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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3.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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