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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9일 (금) 01:01잼민토론기여님이 내란재판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란재판부는 내란죄 및 관련 특검 사건을 전담하여 심리하기 위해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전문 재판부이다. ==개요== 내란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간주되는 내란죄와 관련된 중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기존의 일반 형사합의부 대신 특정 재판부를 전담 지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태그: 시각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