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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0일 (수) 12:24이재명토론기여님이 파기자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사건에 대해 자판(自判), 즉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개요== 파기자판은 일반적으로 상소심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직접 본안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법률 해석에 관한 명백한 기준이 이미 존...)태그: 시각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