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 7번째 줄: | 5번째 줄: |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 ||
== | ==가명정보라 개념의 출현 배경== |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 |||
* | |||
**[[데이터3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활용이 매우 어려움 | **[[데이터3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활용이 매우 어려움 | ||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한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유통 등이 사실상 불가능 |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한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유통 등이 사실상 불가능 |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계적 목적으로는 수집 목적 외 활용 가능한 예외가 있었으나, 그 기준이 부재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계적 목적으로는 수집 목적 외 활용 가능한 예외가 있었으나, 그 기준이 부재 |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 ||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결합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비식별의 기준이 까다로워 데이터의 활용도를 크게 저해 |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결합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비식별의 기준이 까다로워 데이터의 활용도를 크게 저해 | ||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승소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크게 줄어듦 |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승소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크게 줄어듦 | ||
* | *[[GDPR]] | ||
**비식별 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처리 | **비식별 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처리 | ||
**익명정보를 완전히 통계화된 정보로,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가명정보는 목적외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제약사항 유지 | **익명정보를 완전히 통계화된 정보로,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가명정보는 목적외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제약사항 유지 |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 ||
== | ==가명정보의 특례== | ||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 ||
| 111번째 줄: | 57번째 줄: |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
==가명정보 | ==가명정보 목적 외 활용== |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 ||
===통계작성=== |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
| 121번째 줄: | 65번째 줄: | ||
*직접(1:1)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직접(1:1)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
===공익적 기록보존=== |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하는 것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하는 것 | ||
*처리 주제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가능 | *처리 주제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가능 | ||
===과학적 연구=== | |||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
| 133번째 줄: | 77번째 줄: | ||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 ||
== 가명정보 결합 == |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 수행가능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 수행가능 | ||
*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에서 지정 | |||
* 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 |||
==가명정보의 보호조치== | |||
*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사가 가진 가명정보와의 결합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사가 가진 가명정보와의 결합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 ||
**가명정보 결합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 및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가명정보 결합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 및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
* | *안전조치의무 | ||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맵핑 테이블 등)은 별도로 분리 보관 |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맵핑 테이블 등)은 별도로 분리 보관 | ||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 필요 |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 필요 |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등 가명정보 처리 내용 기록 보관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등 가명정보 처리 내용 기록 보관 | ||
* | *재식별 금지 | ||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ref>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ref>) |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ref>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ref>) |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
<references /> | <reference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