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 검사
IT 위키
공안통 검사(公安通 檢事)는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이적단체 활동, 선거사범 등 이른바 '공안 사건'을 오랜 기간 수사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을 지칭하는 은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안통’이라는 용어는 검찰 내부에서 특정 분야에 정통한 검사들을 구분하는 방식 중 하나로, 특히 안보와 직결된 범죄나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을 담당한 경력을 가진 검사를 일컫는다. 이들은 주로 대검찰청 공안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 또는 공공수사부 등에서 활동하며, 특정 정권의 정치적 기조에 따라 중용되거나 조직 내 핵심 라인을 형성하기도 한다.
담당 분야[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간첩, 이적단체 및 불온서적 관련 사건
- 선거범죄, 집회·시위 관련 위법행위
- 테러방지법 관련 수사
- 노동운동, 학생운동 관련 정치사범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사건의 성격상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성 확보가 중요시됨
- 보수 정권 하에서 특히 강조되는 분야였으며, 진보 정권에서는 활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됨
- 오랜 수사 경험과 정보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 분석 능력에 강점을 지님
- 외부적으로는 인권 침해, 공안몰이 등과 관련된 비판에 직면하기도 함
주요 인물[편집 | 원본 편집]
- 김기춘 –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역임
- 정점식 – 대검 공안기획관 출신, 이후 정치권 진출
- 윤갑근 – 대구고검장,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선거범죄 및 안보 사건 수사
공안통과 타 분야 검사 구분[편집 | 원본 편집]
검찰 내부에서는 경험 분야에 따라 검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공안통: 국가안보, 선거사범, 이념 사건 중심 수사
- 특수통: 권력형, 경제형, 부패 사건 수사 중심
- 기획통: 조직 운영 및 정책 기획 업무 중심
- 형사통: 일반 형사 사건 중심
변화와 전망[편집 | 원본 편집]
2010년대 후반 이후 검찰의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수사 대상도 선거범죄 등 실정법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과거 이념 중심 수사의 정치성 논란을 완화하고자 한 제도 개편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북한 이슈, 대공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공안통 검사들의 활동이 다시 주목받기도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하태훈. (2013). 「공안검사의 역할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 박원순 외. (2016). 『권력기관 개혁의 이론과 실제』. 후마니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