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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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통 검사(企劃通 檢事)는 대한민국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보다는 법무행정, 기획, 인사, 정책 등 내부 운영 및 전략 수립을 주로 담당하며 경력을 쌓은 검사를 지칭하는 은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기획통'은 검찰 내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일컫는 은어 중 하나로, ‘기획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이들은 법무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단, 감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조직의 전략 및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주로 근무한다. 수사 실무보다는 조직 운영, 정책 수립, 인사 기획 등 제도적 측면의 업무에 집중하며, 검찰 내 행정 엘리트로 평가받는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직접적인 수사 경험보다는 행정, 정책, 조직관리 능력을 중시
  • 검찰총장 비서실, 기획조정부, 정책기획단 등 핵심 부서 경력 보유
  • 인사 기획, 조직 개편, 제도 설계 등 내부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
  • 법무부 파견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회 등 외부기관 경험이 많음
  • 특정 정권과의 친화도에 따라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있음

주요 인물[편집 | 원본 편집]

  • 이노공 - 법무부 검찰국장, 정책기획단장 등 역임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
  • 조상준 -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기획단장 등 역임
  • 박범계 장관 시절 기획업무에 집중된 법무부 검사들

기획통과 타 분야 검사 구분[편집 | 원본 편집]

검찰 내부에서는 경력에 따라 다양한 ‘~통’ 용어가 존재하며, 그 중 기획통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획통: 정책 수립, 조직 기획, 내부 운영 중심
  • 특수통: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 직접 수사 중심
  • 공안통: 이념 사건 및 국가보안 관련 수사 중심
  • 형사통: 일반 형사 사건 수사 중심

역할과 영향[편집 | 원본 편집]

기획통 검사들은 검찰 조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로 인식되며, 권력기관 내 핵심 실세로 부각되기도 한다. 반면, 현장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무 중심의 검사들로부터 비판받는 경우도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박원순 외. (2016). 『권력기관 개혁의 이론과 실제』. 후마니타스.
  • 장영수. (2021). 「검찰의 내부 권력구조와 인사행정」, 『한국행정학보』 제55권 제2호.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