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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3일 (목)
- 22:122023년 11월 23일 (목) 22:12 차이 역사 +1,43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16:462023년 11월 23일 (목) 16:46 차이 역사 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6:442023년 11월 23일 (목) 16:44 차이 역사 +1,78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편집 요약 없음
- 16:402023년 11월 23일 (목) 16:40 차이 역사 +7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16:362023년 11월 23일 (목) 16:36 차이 역사 +14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해설 태그: 시각 편집
- 16:312023년 11월 23일 (목) 16:31 차이 역사 +1,00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해설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12:262023년 11월 23일 (목) 12:26 차이 역사 −18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2:252023년 11월 23일 (목) 12:25 차이 역사 −18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2:242023년 11월 23일 (목) 12:24 차이 역사 +7,281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 11:382023년 11월 23일 (목) 11:38 차이 역사 +1,682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 최신
- 11:372023년 11월 23일 (목) 11:37 차이 역사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11:362023년 11월 23일 (목) 11:36 차이 역사 +360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 11:352023년 11월 23일 (목) 11:35 차이 역사 +276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최신
- 11:302023년 11월 23일 (목) 11:30 차이 역사 +1,878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최신
- 11:262023년 11월 23일 (목) 11:26 차이 역사 +1,519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 최신
- 11:222023년 11월 23일 (목) 11:22 차이 역사 +2,799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최신
- 11:152023년 11월 23일 (목) 11:15 차이 역사 +3,977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최신
- 11:072023년 11월 23일 (목) 11:07 차이 역사 +869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최신
- 09:372023년 11월 23일 (목) 09:37 차이 역사 +625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 최신
- 09:352023년 11월 23일 (목) 09:35 차이 역사 +430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