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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세부 설명==
|-
==== 개인정보 보호역량 고려 ====
주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관련법규'''
|'''관련법규'''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세부 설명==
==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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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 인터넷접속 제한, 물리적 보호조치(장비 및 매체 반출입 등), PC 등 단말 보안(백신설치,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 무선 네트워크 사용 제한
*외부자 인터넷접속 제한, 물리적 보호조치(장비 및 매체 반출입 등), PC 등 단말 보안(백신설치,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 무선 네트워크 사용 제한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
* 재위탁 제한 및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보안 요구사항 정의
*재위탁 제한 및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등
* 보안 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등
<div style="width:60%; 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margin-left: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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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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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코딩 표준 준수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개발보안]] 절차 적용
*안전한 코딩 표준 준수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개발보안]] 절차 적용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개발 관련 산출물, 소스 프로그램, 개발용 데이터 등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개발 관련 산출물, 소스 프로그램, 개발용 데이터 등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 등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 등


==증거 자료==
==증거 자료 ==


* 위탁 계약서
*위탁 계약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협약서(약정서, 부속합의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협약서(약정서, 부속합의서)
*위탁 관련 내부 지침
*위탁 관련 내부 지침
*위탁업체 선정 관련 RFP(제안요청서), 평가표
*위탁업체 선정 관련 RFP(제안요청서), 평가표


==결함 사례 ==  
==결함 사례==  


*IT 운영, 개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IT 운영, 개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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