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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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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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