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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links | edit)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 links | edit)
- 저작권법 제131조 (← links | edit)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 links | edit)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links | 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