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9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51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9조(벌칙)
  •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원본 주소 "https://itwiki.kr/index.php?title=정보통신기반_보호법_제29조&oldid=3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