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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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6. 3. 10.>
- 유출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2026년 3월 10일 개정(9월 11일 시행)으로 조문의 표현만 바뀌었고 의무의 내용은 그대로다
- 구체적인 조치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한다.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접근 권한 제한,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조치, 그 밖의 조치 여덟 가지다.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있다
- 기술적 조치(접근 통제·암호화·접속기록), 관리적 조치(내부 관리계획·취급자 감독·교육), 물리적 조치(보관시설·잠금장치)를 함께 요구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관리·감독·교육하는 의무는 제28조가 따로 두고, 시행령 제30조의 내부 관리계획에 그 사항을 넣는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동의 사항을 구분해 알리고 받기)은 제22조가 정하는 것이지 안전조치의무에 드는 조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