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내용(개정 2023.3.14)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 3. 14.>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14.>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시행일: 2024. 3. 15.]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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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