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내용(개정 2023.3.14)

제47조(분쟁의 조정)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내용(이전)

제47조(분쟁의 조정)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