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

고성방가(高聲放歌)는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짓을 뜻하는 한자성어이다. 글자 그대로는 ‘큰 소리로 마음껏 노래 부름’이라는 뜻이다.

개요

오늘날에는 밤늦게 술에 취해 길에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굳었다. 경찰 단속이나 주민 민원과 관련된 기사에 자주 나오며, 층간소음 문제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범죄 처벌법」은 이런 행위를 ‘인근소란 등’으로 처벌하는데, 조문에 ‘고성방가’라는 낱말이 쓰이지는 않는다.

구성 한자

한자	음	기본 의미	성어 안의 의미
高	고	높다	(소리가) 크다
聲	성	소리	목소리
放	방	놓다, 내치다	거리낌 없이, 마음껏
歌	가	노래	노래 부르다

유래

특정 고사에서 나온 말은 아니다. 조선 문헌에서는 거리낌 없이 노래하는 호방한 모습을 그리는 말로 쓰였다.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처사 성로(成輅)의 행장에는, 정철(鄭澈)의 문인으로 세상일에 뜻을 끊고 술을 즐긴 성로가 “술에 취하면 큰 소리로 마음껏 노래하거나, ‘해는 어둑어둑 지려 하는데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인다’는 구절을 길게 읊으며 탄식했다(醉酒則高聲放歌，或長吟景翳翳而將入撫孤松而盤桓之句，唏噓歎息)”는 대목이 있다. 읊었다는 구절은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이다. 여기서 고성방가는 비난이 아니라 은자의 기개를 보여 주는 묘사이다.

뜻의 변화

지금의 부정적인 뜻은 근대 경찰 법규에서 굳었다. 메이지 유신 뒤의 일본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일을 미개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보아 이른바 ‘방가죄(放歌罪)’까지 두었고, 순사에게 주의를 받고 노래를 그치면 죄를 묻지 않았다. 1872년에 간행된 관리용 법령 편람 《관도필휴(官途必携)》에 실린 경찰 규칙의 제23칙에는 “왕래에서 고성방가(往來ニテ高聲放歌)”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으로 들어 있고, 1880년 공포된 일본의 구 형법은 위경죄(違警罪)의 하나로 “도로에서 방가고성을 내어 제지를 듣지 않는 자(道路ニ於テ放歌高聲ヲ發シテ制止ヲ肯セサル者)”를 들었다(제429조 제11호). 1883년 도쿠시마의 경죄재판소가 도로에서 노래하다 순사의 제지를 받고도 다시 고성방가한 사람에게 이 조항을 적용해 과료 50전에 처한 사건이 대심원 형사판결록에 실려 있다.

청나라 말기인 1908년(광서 34) 헌정편사관(憲政編查館)이 마련한 《위경률(違警律)》도 “도로에서 고성방가하며 금지를 듣지 않는 자(於道路高聲放歌不聽禁止者)”를 5일 이하의 구류나 5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33조 제2호).

한국의 「경범죄 처벌법」

한국에서는 1954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9호가 “함부로 음곡, 악기, 라디오 등의 음향을 지나치게 내어 근린의 정익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1983년 전부 개정 때 제1조 제26호 ‘인근소란 등’으로 바뀌면서 “관계공무원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고쳐졌다. 고성방가에 해당하는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라는 문구가 이때 들어갔다. 1994년 개정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이 빠졌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에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바로 앞의 제20호(음주소란 등)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정한 사람을 처벌한다. 일상에서 말하는 고성방가는 이 두 조항에 걸쳐 있다.

사용 예

• 새벽마다 서버실 앞에서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있어 보안 요원이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 회식 뒤 주택가에서 고성방가를 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유의어와 관련 표현

• 방가고음(放歌高吟):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높여 시가를 읊음. 일본어 사전에 올라 있는 말이다.
• 인근소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조항 이름.
• 음주소란: 같은 법 제20호의 조항 이름. 술에 취해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하는 행위.

같이 보기

• 경범죄 처벌법
• 층간소음
• 귀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