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2조

IT위키

내용

제112조
  •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2. 탄핵의 심판
    • 3. 정당의 해산 심판
    •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