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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해설
마지막 수정
2022년 7월 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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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한민국헌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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