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요

• (목적)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일반 사항들을 정하는 기본법
  •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민간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
• (추진 상황) 2가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병합안으로 법안 심사 진행 중
  •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34인)
  •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구성

총 8장 49조

주요 내용

•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
  •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
• 데이터 자산을 부정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 금지
•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 데이터결합 촉진(안 제10조),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안 제11조), 가치평가 지원(안 제15조),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안 제22조),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안 제23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안 제32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안 제34조) 등

목차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4조(기본계획)
  • 제5조(시행계획)
  • 제6조(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재원의 확보)
  •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 제10조(데이터결합 촉진)
  • 제11조(데이터의 안전한 분석ㆍ활용 구역 지정)
  • 제12조(데이터 자산의 보호)
  • 제13조(정보분석을 위한 이용)
• 제3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
  •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 제15조(데이터 이동권)
  • 제16조(본인데이터관리업)
  •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 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 제18조(데이터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 제19조(데이터거래소 등에 대한 지원)
  • 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 제21조(표준계약서)
  • 제22조(데이터거래사업자의 신고)
  •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 제5장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 제27조(실태조사)
  • 제28조(표준화의 추진)
  • 제29조(국제협력 지원)
  • 제30조(세제지원 등)
  • 제31조(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 제32조(데이터 자산의 임치 지원)
  •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34조(협회의 설립)
• 제6장 분쟁조정
  • 제35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36조(분쟁의 조정)
  • 제3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38조(자료의 요청 등)
  •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1조(조정의 비용 등)
  • 제42조(비밀 유지)
• 제7장 보칙
  • 제43조(손해배상청구 등)
  • 제44조(손해배상의 보장)
  • 제45조(시정권고 등)
  • 제4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8장 벌칙
  • 제48조(과태료)

법률의 성격

기본법, 특별법, 개별법적 성격을 모두 가짐

• 민간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의 측면에서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데이터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특별법적인 성격도 가짐
• 민간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본법적인 성격,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범위 바깥에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독립한 개별법으로서 성격이 혼합

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 무력화, 중복된 내용들
  • 신용정보법에 정의된 데이터 이동권, 개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개정 진행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내용이 포함됨
  •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촉진법이 보호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데이터와 관련된 너무 많은 법(안)들이 존재해 기업 및 국민들의 혼란 초래 우려
• 민간기업의 데이터 제공 지원
  • 미개방데이터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에게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 데이터가 고유한 자산이고 영업기반일 수 있는, 민간 기업에게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할 수도 있고
  • 벌칙 조항도 없는 선언적 내용이므로 실질적 제공 의무는 없어 무의미하다는 의견
•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
  • 데이터 안심구역에 관해 너무 많은 사항들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도 없어, 보안에 소홀할 수 있다는 의견

참고 문헌

• 의안정보시스템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34인)"
• 의안정보시스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 민간 데이터 활성화위한 ‘데이터 기본법’, 어떤 내용 담겼나
• ‘데이터 기본법’ 제정 시동, 기업들, “데이터 관련 법 많아 헷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