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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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914년에 설립된 미국의 독립 행정기관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한 영업 행위 및 독점적 행태를 규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FTC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정당 구성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며 임기는 7년이다. FTC의 활동은 경제 전반에 걸친 반독점법 집행,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광고 규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따라 설립됨
- 1938년: 휘틀리법(Wheeler-Lea Act)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됨
-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이 확대됨
주요 기능[편집 | 원본 편집]
1. 반독점 규제[편집 | 원본 편집]
- 기업 간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기업 결합 등을 조사하고 제재함
- 셔먼법(Sherman Act), 클레이튼법(Clayton Act) 등 주요 반독점법을 집행
2. 소비자 보호[편집 | 원본 편집]
-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영업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기업의 마케팅, 광고, 판매 관행에 대한 감시와 규제 수행
3.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편집 | 원본 편집]
-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집행 기관
- 다양한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관행에 대해 조사 및 제재
- 개인정보처리방침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 부과
4. 기업 교육 및 정책 가이드 제공[편집 | 원본 편집]
- 기업 대상 준법 가이드라인 배포
- 소비자 대상 정보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직 구조[편집 | 원본 편집]
-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정하며, 행정 및 정책 운영을 총괄한다.
- 내부 부서는 경쟁국(Bureau of Competition), 소비자 보호국(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경제국(Bureau of Economics)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2019년: Facebook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50억 달러 벌금 부과
- 2020년: TikTok(구 Musical.ly)에 대해 COPPA 위반으로 570만 달러 벌금 부과
- Google, Amazon 등 대형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및 제재 지속 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Federal Trade Commission. (2023). About the FTC. https://www.ftc.gov/about-ftc
- Kovacic, W. E. (2009).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d its role in antitrust enforcement. Antitrust Law Journal.
- Hoofnagle, C. J. (2016). Federal Trade Commission Privacy Law and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