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AI

소버린 AI(Sovereign AI)는 특정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통제, 응용에 있어 자국 주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개념이다.

개요

소버린 AI는 '주권(Sovereignty)'이라는 정치학적 개념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용어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 알고리즘, 규범 등을 외국 또는 다국적 기업의 영향 없이 자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되며, 기술 안보, 정보 독립성, 산업 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배경

글로벌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술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하면서, AI 의존에 따른 데이터 주권 상실, 알고리즘 편향, 국가 안보 위협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중국, 미국 등은 자국 중심의 AI 전략을 강화하며, AI 인프라 및 데이터 거버넌스의 자립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요성

소버린 AI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강조된다.

• 국가 안보: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외국에 의존할 경우,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통제의 위험이 커진다.
• 데이터 주권 확보: 국민의 개인정보와 산업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프라이버시와 산업 보호가 가능하다.
• 경제적 자립: 자국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기술 수입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자국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 정책 및 윤리 기준 설정: 외국의 기술 규범이 아닌 자국 문화와 가치에 맞는 AI 활용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 비상 상황 대비: 전쟁, 팬데믹, 무역 제재 등 위기 상황에서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주요 구성 요소

소버린 AI의 실현을 위한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주권: 자국민의 개인정보 및 산업 데이터를 국외 반출 없이 자국 내에서 저장, 처리
• 인공지능 모델 자립: 외국산 AI 모델이 아닌 자체 개발 모델의 사용
• AI 인프라 독립: 자국 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반도체 등 물리적 인프라 확보
• 규제와 윤리 기준 자율화: 자국 법률과 문화에 맞는 AI 윤리 및 규제 기준 설정
• 인재 및 연구 생태계 육성: 독립적인 AI 기술 생태계를 위한 인력 및 제도 확보

국가별 접근

• 유럽연합(EU): '유럽 AI 전략'과 '디지털 주권' 개념을 통해 AI 기술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추구
• 중국: '차이나 스탠더드 2035' 등을 통해 AI 및 첨단 기술 분야의 자립과 글로벌 표준 선도를 목표로 함
• 미국: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 AI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주권 확장 추진
•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 K-클라우드, AI 반도체 전략 등을 통해 소버린 AI 기반 조성 시도

비판 및 한계

소버린 AI 개념은 국가 안보와 기술 자립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도 제기된다.

• 기술 개발의 중복과 비효율 초래
• 글로벌 협력 및 개방성 저해 우려
•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자원 부족 국가의 열세
• 기술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

같이 보기

• 디지털 주권
• AI 거버넌스
• 국가 AI 전략
• 데이터 국경
• 기술 민족주의

참고 문헌

• Floridi, L. (2021). The European Legislation on AI: a Brief Analysis of its Philosophical Approach. Philosophy & Technology, 34(2), 215–222.
• Müller, V. C. (2020).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