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통행 금지

야간 통행 금지(夜間通行禁止)는 1945년 9월 미군정 포고로 시작되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등 밤 시간에 사람과 차의 통행을 막은 제도로, 전두환 정부 때인 1982년 1월 5일 자정을 기해 37년 만에 해제되었다.

개요

1945년 9월 8일 미군정은 치안과 질서 유지를 내세워 서울과 인천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다. 이후 전국으로 넓혀졌고, 6.25 전쟁과 분단 상황 속에서 1954년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 처벌 규정이 들어가며 법제화되었다. 통행 금지 시간은 시기마다 달랐으나 대체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였다. 초기에는 밤 8시부터 아침 5시까지로 더 길었다.

해제

• 배경 -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국제 행사를 앞두고 통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커졌다. 신군부 정권이 민심을 얻으려는 유화 정책의 하나이기도 했다.
• 해제 - 국회가 1981년 12월 통금 해제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1982년 1월 5일 자정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통금이 풀렸다. 휴전선 가까운 접적 지역과 일부 해안·섬 지역은 제외되었는데, 이 지역의 해제를 국가기록원은 1986년과 1989년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88년 1월 1일로 적는다.
• 변화 - 밤 시간 경제 활동과 유흥이 늘고 생활 양식이 크게 바뀌었다.

흔히 '37년 만의 해제'라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1945년 9월부터 1982년 1월까지를 36년 4개월로 계산한다.

전두환 정부의 유화 정책

정책	연도
야간 통행 금지 해제	1982
중고생 두발·교복 자율화	1982~1983
프로 야구 출범	1982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1985

같이 보기

• 전두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