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뱅킹

Open Banking

등장 배경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폐쇄성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근본적 한계

• 폐쇄적 구조: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 필요 → 핀테크 기업의 진입이 제약
• 과도한 비용부담: 제휴시 높은 이용료 부과(1건당 약 400∼500원 내외 수준) → 핀테크 기업의 과도한 부담
• 금융 소비자 불편: 은행도 자기고객에 한해 결제·송금 → 고객은 거래은행 수만큼 은행앱 설치

주요 내용

• (구조)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
• (참여기관) 은행 및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 허용
• (제공서비스) 이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
• (수수료) 기존 대비 1/10 수준(중소형은 1/20)으로 조정
• (이용절차) 이용적합성 심사, 보안점검 등 사전검증 후 참여
• (안정성 및 보안) 운영기관 시스템 안정 및 이용기관 보안점검
• (소비자보호)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보상체계 마련

API 기능

구분	기능	세부 내용
조회	잔액조회	사용자 본인계좌의 잔액 조회
	거래내역조회	사용자 본인계좌 입출금내역 조회
	계좌실명조회	이용기관이 사용자 계좌의 유효성 및 예금주명 조회
	송금인정보조회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한 사용자명 및 송금계좌번호 조회
이체	출금이체	사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집금
	입금이체	이용기관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자 계좌로 입금

국내 오픈뱅킹 특징

• (공동 플랫폼)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 접속으로 전체 참가은행(18개) 연결
• (API 유형) 영국, 호주 등은 단순 조회형 API 중심, 한국은 입출금 기능의 실행형 API까지 포함
• (은행의 지위) 단순히 계좌 제공기관으로만 참여하지 않고 이용기관으로도 참여하여 오픈뱅킹 적극 주도
• (참가기관 수) 영국(9개 은행), 호주(4개 은행) 등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참가, 한국은 모든 은행(18개) 참가
• (적극행정) API 의무개방을 규정한 법령 마련 이전에 은행 간 협약에 근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 (데이터 산업과의 연계)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시 결제와 데이터를 연계한 오픈뱅킹 운영 가능

이용 절차

1. 오픈뱅킹 이용신청
   • (이용기관) 이용희망 사업자는 금결원 앞으로 이용신청
2. 이용적합성 심사 및 승인
   • (금결원) 이용기관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여부 판단 및 승인
3.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 (이용기관) 핀테크 서비스 개발 및 자체 테스트를 수행
   • (금결원) 해당 서비스 기능에 대한 최종 테스트 진행
4. 이용기관 보안점검 및 취약점 점검
   • (금보원) 이용기관 운영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점검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점검
5. 이용계약 체결
   • (금결원) 이용기관 제출서류 최종 검토 및 주거래 은행 수수료 책정 완료 후 해당 기관과 이용 계약 체결
6. 오픈뱅킹 이용

참고 문헌

• 오픈뱅킹 전면시행(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