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콘트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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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콘트라 사건(Iran-Contra affair)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무기 금수 조치가 걸린 이란에 몰래 무기를 팔고, 그 대금 일부를 의회가 지원을 금지한 니카라과 반군 콘트라에 넘긴 미국의 정치 추문이다. '이란게이트', '콘트라게이트'라고도 부른다.[1]
행정부는 무기 판매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게 붙잡힌 미국인 인질 7명을 풀어내려는 시도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2] 1986년 11월 레바논 잡지 《아시 시라》(Ash-Shiraa)의 보도로 거래가 드러났고, 같은 달 법무장관이 판매 대금이 콘트라로 흘러간 사실을 공개하면서 레이건 정부 최대의 추문이 되었다. 대통령 직속 타워 위원회, 의회 합동 조사위원회, 로런스 월시(Lawrence Walsh) 독립 검사가 차례로 조사했고, 14명이 기소되어 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명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나머지 상당수는 1992년 12월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3]
1979년 이란 혁명 전까지 미국은 팔레비 왕정에 무기를 가장 많이 판 나라였고, 이슬람 공화국이 물려받은 무기 대부분이 미국제였다. 1979년 11월 테헤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일어나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란에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다. 1980년 9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해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제 무기를 쓰던 이란은 부품과 탄약이 절실해졌다.[4]
레이건 행정부는 겉으로는 금수를 이어 갔다. 1983년 봄부터는 '스톤치 작전'(Operation Staunch)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이란에 무기를 팔지 말라고 설득했고,[4] 1984년 1월에는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5] 그러나 1991년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레이건 정부 출범 직후인 1981년부터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국제 무기와 부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묵인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 싸우며 힘을 빼기를 바랐다.[6] 이 거래의 주요 중개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상 아드난 카쇼기(Adnan Khashoggi)와 이란 비밀경찰 사바크(SAVAK) 출신 무기상 마누체르 고르바니파르(Manucher Ghorbanifar)였다.[7] 무기와 인질을 맞바꾸자는 구상을 처음 내놓은 사람도 고르바니파르였다.[8]
1980년대 중반 레바논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와 그 계열 단체가 미국인을 잇달아 납치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란의 영향력을 빌려 인질 7명을 풀어내려 했다.[2]
1979년 니카라과에서 좌파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이 소모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하자, 레이건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산디니스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온두라스 등지에 근거지를 둔 반군 콘트라를 지원했다.[9]
의회는 이를 제한하려고 1982~1984년 세 차례 '볼랜드 수정안'(Boland Amendment)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하원의원 에드워드 볼랜드가 낸 첫 수정안은 니카라과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을 금지했다.[10] 1984년 10월 3일부터 1985년 12월 3일까지 효력이 있던 두 번째 수정안은 중앙정보국(CIA), 국방부와 "정보 활동에 관여하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이 니카라과에서 군사·준군사 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레이건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의회가 어떻게 표결하든 콘트라를 "몸과 마음 모두" 지켜 내라고 지시했다.[9]
논쟁의 핵심은 NSC가 수정안이 말한 "정보 활동에 관여하는 기관"에 들어가느냐였다. 행정부는 아니라고 했고 의회 다수는 그렇다고 봤다. 더 넓게는 외교를 맡은 대통령의 권한과 예산을 쥔 의회의 권한이 정면으로 부딪친 문제였다.[9] NSC는 수정안을 피하려고 퇴역 공군 소장 리처드 세코드(Richard Secord)가 이끄는 무기 밀반입망을 꾸렸고, 관련자들은 이를 '엔터프라이즈'(the Enterprise)라고 불렀다.[11] 공교롭게도 의회는 추문이 터지기 한 달 전인 1986년 10월 콘트라 군사 지원을 다시 승인했다.[12]
1985년 6월 로버트 맥팔레인(Robert McFarlane)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시로 이란과 관계 개선을 꾀하고 선별적으로 군사 장비 공급을 허용하자는 국가안보결정지침 초안이 작성되었다. 캐스퍼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 국방장관은 "논평할 가치도 없을 만큼 터무니없다"고 적었고, 조지 슐츠(George Shultz) 국무장관도 테러 지원국에 무기를 팔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찬성한 사람은 윌리엄 케이시(William Casey) CIA 국장뿐이었다.[4]
1985년 7월 맥팔레인의 자문역 마이클 리딘(Michael Ledeen)이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총리에게 도움을 청했고,[13] 이스라엘 측은 이스라엘이 미국 무기를 이란에 보내면 이란이 헤즈볼라를 움직여 인질을 풀어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맥팔레인은 단기 목표는 인질 7명이고 장기 목표는 이란 관리들과의 비공식 대화라고 보고했으며, 이란 측은 우선 TOW 대전차 미사일 100발을 원했다.[4] 미국은 이란 안에 아크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가 있다고 믿었다. 레이건은 1985년 7월 18일과 8월 6일 이 계획을 보고받았고, 슐츠는 "무기와 인질 맞바꾸기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4]
월시 독립 검사 보고서와 《뉴욕 타임스》가 정리한 대이란 무기 선적은 다음과 같다.[14]
| 날짜 | 내용 | 비고 |
|---|---|---|
| 1985-08-20 | TOW 대전차 미사일 96발 | 이스라엘이 고르바니파르를 통해 보냄 |
| 1985-09-14 | TOW 408발 | 다음 날 벤저민 위어 목사 석방 |
| 1985-11-24 | 호크 대공 미사일 18발 | |
| 1986-02-17 | TOW 500발 | 미국이 직접 판매 |
| 1986-02-27 | TOW 500발 | |
| 1986-05-24 | TOW 508발, 호크 부품 240개 | 맥팔레인 일행 테헤란 방문 |
| 1986-08-04 | 호크 부품 추가 | |
| 1986-10-28 | TOW 500발 |
맥팔레인은 1985년 12월 4일 사임했고,[15] 부보좌관이던 존 포인덱스터(John Poindexter) 해군 중장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었다.[16] 1985년 12월 7일 백악관 회의에서 와인버거는 금수 조치가 있는 한 이란에 무기를 파는 것은 불법이고 이스라엘을 거쳐도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메모에 따르면 레이건은 불법이라는 비판은 감당할 수 있지만 "강한 대통령 레이건이 인질을 구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은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17]
NSC 참모였던 해병대 중령 올리버 노스(Oliver North)는 판매 구조를 바꿨다.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미국이 직접 이란에 웃돈을 붙여 팔고, 그 차익 일부를 콘트라에 넘기는 방식이었다. 노스는 세코드, 사업가 앨버트 하킴(Albert Hakim)과 함께 스위스 계좌를 둔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돈을 돌렸다.[18] 행정부는 의회가 예산을 막더라도 외국 정부나 민간에서 받은 돈으로는 콘트라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나이 국왕이 낸 1천만 달러는 노스의 비서 폰 홀(Fawn Hall)이 계좌 번호를 잘못 옮겨 적는 바람에 엉뚱한 스위스 사업가 계좌로 들어갔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브루나이에 돌려줬다.[19]
1986년 5월 25일 퇴임한 맥팔레인과 노스, 전직 CIA 요원 조지 케이브 등 미국 대표단이 위조 아일랜드 여권을 들고 이스라엘 비행기로 테헤란에 들어갔다.[4] 이들은 레이건의 친필이 적힌 성경과 열쇠 모양 케이크를 가져갔다고 전해진다.[20] 그러나 장관급을 만나지 못했고, 미국은 인질 석방이 먼저라고, 이란은 호크 부품이 먼저라고 맞서 4일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다.[4] 1986년 7월 26일 로런스 젠코 신부가 풀려났으나, 9~10월에는 미국인 세 명이 레바논에서 새로 납치되었다.[4]
1986년 10월 콘트라에 무기를 나르던 수송기가 니카라과 상공에서 격추되었고, 살아남아 붙잡힌 미국인 유진 하센퍼스(Eugene Hasenfus)는 기자회견에서 동료들이 CIA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21] 이어 1986년 11월 3일 레바논 주간지 《아시 시라》가 맥팔레인의 테헤란 방문과 무기 거래를 보도했다. 정보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인사 메흐디 하셰미 쪽에서 새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22] 하셰미는 1987년 이란에서 처형되었는데, 공식 혐의는 폭로와 무관한 것이었다.[23]
레이건은 1986년 11월 13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무기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기와 인질을 맞바꾼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24] 노스는 11월 21~25일 관련 문서를 파쇄하거나 숨겼고, 비서 폰 홀은 문서를 장화와 옷 속에 숨겨 빼냈다고 나중에 증언했다.[25]
1986년 11월 25일 에드윈 미스(Edwin Meese)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무기 판매 대금 일부가 중앙아메리카의 반산디니스타 세력에게 넘어갔다고 발표했다.[26] 같은 날 포인덱스터는 사임했고 노스는 해임되었다.[27] 후임 국가안보보좌관은 12월 2일 프랭크 칼루치(Frank Carlucci)가 맡았다.[28]
레이건은 1986년 11월 25일 특별 검토위원회 설치를 발표하고, 이튿날 존 타워 전 상원의원, 에드먼드 머스키 전 국무장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회는 '타워 위원회'라고 불린다. 위원회는 레이건을 포함해 80명을 조사하고 1987년 2월 26일 약 200쪽짜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노스, 포인덱스터, 와인버거 등을 비판하고, 레이건이 자금 전용을 몰랐다고 보면서도 부하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9] 레이건은 위원회 조사에서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29]
1987년 3월 4일 레이건은 대국민 연설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몇 달 전 무기와 인질을 맞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증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며 이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실행 과정에서 무기와 인질 거래로 변질되었다고 인정했다.[30]
1986년 12월 19일 연방 항소법원 특별부는 전 법무부 차관 로런스 월시를 독립 검사로 임명했다. 월시는 1988년 3월 16일 포인덱스터, 노스, 세코드, 하킴을 공모 혐의로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6년여 수사했고, 1993년 8월 4일 최종 보고서를 냈다.[18][33] 보고서는 레이건이 형사 법규를 어겼다는 믿을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콘트라 지원을 독려하고 이란 무기 판매를 승인해 부하들의 불법 행위가 일어날 무대를 마련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부시 부통령은 공개 발언과 달리 이란 무기 판매를 다 알고 있었고, 와인버거와 측근들은 무기 선적 계획을 계속 보고받았으면서도 거짓 증언하고 메모를 감췄다고 밝혔다.[18]
| 인물 | 직책 | 혐의 | 결과 |
|---|---|---|---|
| 로버트 맥팔레인 | 전 국가안보보좌관 | 의회에 정보 은폐(경범죄 4건) | 1988년 유죄 인정, 보호관찰 2년·벌금 2만 달러, 1992년 사면 |
| 올리버 노스 | NSC 참모, 해병대 중령 | 불법 사례금 수수, 의회 조사 방해, 문서 파기 | 1989년 유죄, 1990년 항소심 파기, 1991년 공소 기각 |
| 존 포인덱스터 | 국가안보보좌관 | 공모, 의회 방해, 허위 진술 등 5건 | 1990년 유죄(징역 6개월), 1991년 항소심 파기 |
| 리처드 세코드 | 퇴역 공군 소장, 엔터프라이즈 운영 | 의회 허위 진술 | 1989년 유죄 인정, 보호관찰 2년 |
| 앨버트 하킴 | 사업가 | 노스 급여 보전 | 1989년 유죄 인정, 보호관찰 2년·벌금 5천 달러 |
| 토머스 클라인스 | 전 CIA 요원 | 세금 관련 4건 | 1990년 유죄, 징역 16개월(유일한 실형) |
| 카를 채널, 리처드 밀러 | 민간 모금인 | 정부 기만 공모 | 1987년 유죄 인정, 보호관찰 |
| 엘리엇 에이브럼스 | 국무부 차관보 | 의회에 정보 은폐(경범죄 2건) | 1991년 유죄 인정, 1992년 사면 |
| 앨런 피어스 | CIA 중미 태스크포스 책임자 | 의회에 정보 은폐(경범죄 2건) | 1991년 유죄 인정, 1992년 사면 |
| 클레어 조지 | CIA 공작 담당 차장 | 의회 위증·허위 진술 | 1992년 유죄, 선고 전 사면 |
| 듀안 클래리지 | 전 CIA 고위 간부 | 위증·허위 진술 7건 | 재판 전 사면 |
| 캐스퍼 와인버거 | 전 국방장관 | 허위 진술 등 | 1992년 6월 기소, 재판 전 사면 |
| 조지프 페르난데스 | CIA 코스타리카 지부장 | 공모·방해·허위 진술 | 기밀 정보 공개 거부로 1989년 공소 기각 |
표는 독립 검사 최종 보고서의 기소 요약을 따랐다.[3] 노스와 포인덱스터의 유죄 판결은 의회에서 면책을 받고 한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고,[34] 연방 대법원은 포인덱스터 사건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35]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에게 진 부시는 퇴임을 한 달 앞둔 1992년 12월 24일 와인버거, 맥팔레인, 에이브럼스, 클래리지, 피어스, 조지 등 6명을 사면했다.[36][37] 와인버거는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월시는 "6년 넘게 이어진 이란-콘트라 은폐가 이제 완성되었다"고 비판했다.[38] 사면 검토에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관여했다.[39]
부시는 1987년 8월 인터뷰에서 자신은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그 고리 안에 없었다"(We were not in the loop)고 말했다.[40] 그러나 1986년 7월 27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대테러 담당관 아미람 니르에게 무기 판매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41] 1993년 1월 공개된 1986년 11월 5일 자 일기에는 자신이 "세부 사항을 완전히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적혀 있었다.[42][43]
레이건이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는 끝내 확정되지 않았다. 노스는 1991년 회고록에서 레이건이 이란 구상과 콘트라 지원을 자세히 보고받았고 자금 전용도 "열렬히" 승인했다고 주장했다.[44] 와인버거의 친필 메모도 레이건이 인질 교환 계획과 호크·TOW 미사일 판매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17]
《뉴욕 타임스》와 CBS 뉴스 여론조사에서 레이건의 지지율은 1986년 11월 한 달 사이 67%에서 46%로 떨어졌는데,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한 번에 가장 크게 떨어진 기록으로 꼽힌다.[45] 그러나 '테플론 대통령'이라는 별명처럼 레이건은 탄핵까지 가지 않고 임기를 마쳤으며 지지율도 회복했다.[46]
콘트라 지원망이 마약 밀매와 얽혔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1987년 존 케리 상원의원이 이끄는 상원 마약·테러·국제작전 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노스의 수첩에는 1985년 8월 9일 "뉴올리언스에서 출발하는 온두라스 DC-6 수송기가 미국으로 마약을 나르는 데 쓰이는 듯하다"는 기록이 있었다. 1996년 8월 게리 웹이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 연재 기사 〈다크 얼라이언스〉에서 캘리포니아 크랙 코카인 확산의 기원을 콘트라 연계 조직과 연결하며 큰 논쟁이 일었다.[47] 다만 CIA가 조직적으로 마약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법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 마지막 게임: 1980년대 중반 중앙아메리카를 취재하던 기자가 아버지의 무기 거래에 휘말리며 미국 정부가 얽힌 음모를 쫓는 이야기로, 결말에서 동료 기자가 그녀가 남긴 기록으로 이란-콘트라 사건 기사를 세상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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