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

내용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 2012. 4. 12., 2020. 8. 4.>
  •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저작재산권자의 검인
  • 3. 배타적발행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 [제목개정 201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