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3

내용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 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 [본조신설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