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

내용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