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

IT 위키

내용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 1. 성명
    • 2. 주소
    • 3.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