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

From IT Wiki

내용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7.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