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

내용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7. 22., 2020. 8. 4.>
  • 1. 삭제 <2020. 8. 4.>
  •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4. 법 제1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