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7조

From IT Wiki

내용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 ①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신설 2009. 4. 22.>
  • [제목개정 2009. 4.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