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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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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71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는
제66조
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70조
에 의한 이행기한 내에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2항에서 정한 조치
2. 허가의
취소
3. 임원의 해임 권고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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