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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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정보보호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 공시내용
- 정보보호 투자 현황
- 정보보호 인력 현황
-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활동을 정보보호 현황 서식에 작성
3. 공시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 제출(자율·의무공시)
4.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다만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예외)
사업분야 |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정보통신망법 제46조 |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 |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
매출액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 |
이용자 수 |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