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내용

제31조(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인증위원회 위원은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