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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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⑦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때 따지는 것은 제1항의 다섯 가지다.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그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의존도, 다른 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침해사고가 났을 때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범위,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이다
- 시설이 다루는 개인정보의 규모는 지정 고려사항이 아니다. 개인정보 규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같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정할 때 쓰는 기준이다
- 지정·취소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제5항·제6항), 지정된 시설의 관리기관은 취약점 분석·평가(제9조)와 보호대책 수립(제5조) 의무를 진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