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77조

내용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3. 31.] [시행일: 2026. 10. 1.]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