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내용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1. 4.>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5. 31., 2024. 7. 23.>
  • 1.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3.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종전 제49조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