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내용

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9. 2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