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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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7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 11.>
- 1.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4.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 5.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