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7조

내용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