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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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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