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3조의2

내용

제13조의2(수수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 2.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6. 7.]